또 근로자 본인을 포함한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수능응시료나 대학 입학전형료의 15%는 교육비로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한 번은 실수라지만 반복되면 국정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다.대통령 의중만으로 여당을 좌지우지하고 말 한마디로 정부 정책을 뒤엎는 정부는 ‘용와대 정부에 가깝다.
여야가 청와대 사수대와 대통령 공격조로 나뉘어 불모의 흥분 상태를 반복하는 ‘정치 없는 싸움이었다.이 책에 나오는 ‘청와대 정부는 대통령이 자신을 보좌하는 임의 조직인 청와대에 권력을 집중시켜 정부를 운영하는 자의적 통치 체제다.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추경에서 역대 최대인 23조원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투입한 ‘손 큰 정부 아니던가.
아마도 그 이후 각 부처에서는 대통령실 수시 보고와 대통령의 인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가 됐을 것이다.정부 위원회에서 얼마든지 다양한 대안이 검토될 수 있다.
장관을 중심으로 국정을 이끌겠다는 윤 대통령의 책임장관제 약속은 무색하게 됐다.
굵직한 정책이니 대통령실에 보고하고 사전 조율도 당연히 끝냈을 것이다.그러나 3개월 넘도록 군.
휴일 교회마다 사제들이 내 탓이오를 외치게 하지만 인간은 그냥 인간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한다.주인이길 포기하는 이들에게 어찌 나라 책임을 맡길 수 있겠는가.
폐족들은 글공부를 하고 행실을 삼가 착한 본성을 지켜나가지 않을 바엔 차라리 오그라들어서 없어져버려야 한다.하지만 주인이기를 늘 포기하는 이들에게 일의 기회.